머지포인트 사건 소송 수행 경험 

일반적인 쿠폰이 단일 업체에서 사용가능한 것에 반해,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음식점, 대형마트 등 사용처가 다양하면서도 최대 20%의 할인율을 보장하는 쿠폰입니다. 다른 쿠폰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경 머지포인트 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머지포인트의 사용처를 음식점으로 제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머지포인트 구매자가 집단적으로 머지포인트 사에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는 대부분의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지 못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머지포인트 대표 및 그 법인이 검찰에 의해 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무수히 많은 증인이 신청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신문을 위해 자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다녀간 기억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증인은 검찰 측이 신청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들이 법정에 소환되기 마련입니다.  변호사에게 반대신문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증인들이 편향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들이 일단 수사기관에 어떠한 진술을 해버리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정에서 그것을 여간해서는 뒤집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반대신문을 철저히 준비해간다고 해도,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증인은 얼버무리거나 말 돌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에게는 체면이 중요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로 추단되는 증인의 과거 행동들이 낱낱이 다뤄집니다. 반대신문을 하는 변호사로서는 증인의 행동이 상식에 맞지 않고, 엉뚱하며, 앞뒤가 맞지 않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인에게는 변호사의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선언되는 것은 좋은 기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진술과 행동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데, 그것이 주로 피고인에 대한 공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란 욕망과 목표를 가진 존재인데, 법정보다 그 욕망과 목표의 방향이 충돌하는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찾기 위한 장소이지만, 그러한 목표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개개인이 가진 욕망의 방향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증언 뒤에 숨은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까지 민사만큼이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인간에 대한 통찰 없이 형사 사건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우쳐준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