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소형 카메라 설치, 미성년자 포함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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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8. 1. 8.경부터 여성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몇 달 쉬다가 다시 복귀하였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2021. 1. 30.경까지 여성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씨는 약 2년 동안 총 6명의 피해자, 그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성공', '실패', '선별'로 나누어 관리하며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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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소형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얼마 뒤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은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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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의도적, 계획적인 범행인데다가 매우 장기간에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는 미성년자였으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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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와 A씨의 홀어머니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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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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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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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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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속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⑤ A씨와 A씨의 홀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특정된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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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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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피해자 4명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⑦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⑧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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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하라며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⑨ 저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뒤 다시 나머지 피해자 1명과 합의를 시도한 끝에 마침내 나머지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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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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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와 나머지 피해자 1명과의 합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며 A씨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⑪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⑫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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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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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