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검찰청
1990년 4,222명에 불과했던 마약류 사범은 2019년도 16,04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니 만큼 4배는 가볍게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중에서 청소년 사범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접하며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약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되어 저를 찾아오는 내담자 분들은 갓 성인을 넘긴 분들부터 20대 중반의 연령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피의자로 걸린 시점에서의 연령일 뿐, 실제로 마약을 시작하는 시점은 이보다 이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마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의 마약 보급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쉽게 노출되게 된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최근 식품 명칭에 마약을 넣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영역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경각심이 낮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더욱 쉽게 받는다는 해석입니다. 언어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없겠죠.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토대로, 또 언론 보도 등에서 근거를 찾아본 바로는 아래와 같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소비력이 올라갔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며 이전에는 딜러들에게 고객층이 아니었던 청소년이 고객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아무래도 자제력도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적기 때문에 마약을 시작하기 더 쉬운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또래 압력 등으로 집단 사이에 퍼져나가기 용이하다는 점도 판매층에게 있어선 큰 강점입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 범죄율이 올라간 것에는 SNS의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텔레그램이 대중적이 된 것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온라인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요 플랫폼이 바로 텔레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외국 채팅 어플이라는 속성 때문에 여전히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잠입 등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실상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고 보아야겠죠.
이런 상황인만큼 더 이상 마약은 외국의 낯선 범죄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구요. 버닝썬과 같은 일례입니다. 다음 글에선 마약 사건 조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고, 이후 대처 등에 대해 소상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꼭 전문가(변호사)와의 동행을 하셔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겪는 사건들에 대해 관점이나 법률 노하우 등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루는 영역 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다양한 분야에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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