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복잡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아빠, 친모(누군지도 모름) 가 결혼하지않고  저를  출생후 보육원으로 보냄
 
2. 4살때  아빠,현재엄마(저를 출산 하지않음) 결혼후 보육원에서 집으로 데리고와  출생신고 및 호적에 등재

3. 37살때 아빠,현재엄마(출산하지않는) 이혼함 - 가족관계증명서는 제기준으로는 그대로 유지
(이혼직전 한집에서도(부모2층,저1층) 10년정도 같이살았음)

4. 38살때 현재엄마(출산하지않는) 친생자관계부존재(내아들이 아니다) 가사소송을 걸어옴

5. 추측컨대 현재엄마(출산하지않는) 자매형제들이 상속문제로 가족관계를 파양하려는 의도가 생각됩니다

상식선에서는 34년전 전에 출생신고및 호적등재 해놓고 34년 후에 가족관계를 파양한다는게 가능할까요?

박선하 변호사 · Answer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또 종종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경우에 제기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양"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보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 검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수검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 유전자 검사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진행하여 보거나 관련사건으로 살펴본 일이 있는데 요즘 유전자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검사결과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글쓰신 분의 의사에 따라 소송진행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호적상 모친이 34년전에 본인이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에 등재한 것이 일종의 입양신고이므로 파양이 부당하다고 하는 방법으로 기각을 구하실지(현재의 모친이 생물학적 모가 아닌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버님이 34년 전에 모친을 글쓴 분의 모로 신고한 연유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ㅅ브니다), 아니면 어차피 글쓰신 분의 모친은 아니므로 소송에 응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실지 선택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소송 방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귀하는 친자가 아니라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러한 점을 들어 다투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다투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유전자검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 혹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따라 
판결결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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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