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촬영물유포협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영상이 유포가 되면 누구나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이로 인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유포협박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법에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선만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촬영물유포협박, 오로지 실형선고가 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촬영물유표협박죄는,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협박한 경우에도 죄로 인정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촬영물유포협박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촬영물등이용강요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단순강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이용해 지속적인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을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소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자신이 찍은 영상으로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보통 단순히 촬영물이용협박죄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에 연루가 되면 징역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상유포협박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여서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촬영물유포협박, 처벌을 줄이는 방법은?
때문에 촬영물유포협박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분명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확실한 경우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는게 좋습니다. 그럴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증거가 없는한 처음부터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처벌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변호사가 경찰조사에서부터 함께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이 가능해 불리한 진술로 맞게 되는 실형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에서 감형하는데 중요한 양형기준이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이 진행하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감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르게 수집하여 그점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그러니 꼭 경찰조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후 대처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