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성립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한 사건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정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신청 전 부동산 가압류를 했는데, 조정성립 후에도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소임 대표 변호사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고, 향후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해제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소임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보전은 1회적이어야 하며, 보전의 유용이 허용될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가압류 집행해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담당 판사님조차 집행 해제 여부를 고민하시던 사건이었는데, 집행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승소를 이끈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