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거에 이루어진 아동 학대에 위자료 인정 받은 사안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들이 이모부로부터 장기간 아동학대를 당한 사안으로, 증거는 명확하였으나 소멸시효 도과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2. 이소임 대표변호사의 조력

  최종 아동학대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현재까지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의 소송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자칫하면 소멸시효 도과로 피해배상이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이소임 대표변호사가 적극인 법리검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