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민간법원보다 처벌수위가 높을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민간 법원보다 군사법원 처벌 수위가 더 높나요?”

군사법원도 민간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례와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민간 법원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분의 특수성, 군 기강 확립, 군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민간 법원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군사재판의 경우는 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존재합니다.

재판 결과 무죄, 혐의없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건은 징계받게 됩니다.
여기서 징계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모아서 징계위원회에 제출, 양형 변론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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