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A와 그 배우자인 B는 약 17년 간 부부였습니다.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B는 A와 혼인 전 연인이었을 때부터 A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해왔습니다. A는 '결혼을 하지 말까?'도 고민해봤지만 첫 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B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B의 폭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혼인 후 B는 교제할 때보다 훨씬 폭행, 폭언이 심해졌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나아지기는 커녕 마찬가지였지요.
B의 폭행은 아이 앞에서는 물론이고 친정부모님 앞에서도 이어졌습니다. A는 눈두덩이, 팔뚝, 등 ,,, 가릴 것 없이 무참히 폭행을 당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난 폭행이다보니 누구 하나 A를 보호해줄 수 없었습니다. A는 몇번이나 이혼을 고려했지만 커가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차마 이혼할 수 없어 17년 간 참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폭행이 점점 거세지자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게됐습니다.
A는 B에게 혼인 기간 내내 심한 폭언, 폭행을 당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만 A는 B가 폭행한 이후 잘못을 비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양은 많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에 이르러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조차 없었지만, 이현주 변호사는 메시지에 집중하여 B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통상적인 범위는 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입니다>
위 사례는 명확한 증거 없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크게 승소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 폭행 남편 위자료 3,000만 원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371ed47ead3da67fa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