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처벌 강도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보복운전 처벌 수위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 교통범죄 못지않게 도로 위 보복운전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형법상 특수범죄로 처벌이 될 경우에는 단순 폭행, 협박, 상해, 손괴죄와 달리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로인해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보복운전과 헷갈려하는 난폭운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보복운전의 처벌 강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손괴죄가 성립될 경우 각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만약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무려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복운전은 형사처벌외에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벌 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선처 받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보복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선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재판부에서 형량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감형요소가 피해자와의 합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충분히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복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보복운전처벌, 합의만 해서는 감형 받기 어렵습니다.

가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합의를 한 후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와 함께 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도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는 단속반의 채증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인지되고 있는 자동차를 범죄에 악용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에도 보복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단 보복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단계나 늦어도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단계까지 가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