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전 연인의 성범죄 무고 및 위자료 청구 불송치 

마음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정을 나누었던 연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만남 등으로 교제를 하는 경우, 추후에 헤어지고 상대방의 태도가 돌변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도 위와 같은 경우였는데,

상대방의 태도에 문제를 삼고 헤어진 뒤에,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성범죄 무고 및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사설업체에 복구를 맡겨본 결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당수의 증거를 되살릴 수 있었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6개월이 넘는기간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변론을 하고 무혐의를 받은 뒤,

상대방의 항고절차에서도 반박을 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역시 당연히 기각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린 경우였는데,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해 다시 고소를 하는것을 

고민하던 중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평온한 삶으로 되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