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및 무고죄 고소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및 무고죄 고소

1. 의뢰인이 찾아오기까지

이미 수년전부터 인연을 맺어오면서 여러 민사소송등을 위임한 적이 있는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강제추행 

고소사건에 휘말려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초기 경찰 수사단계부터 사건대응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및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자주 찾아가던 술집의 여종업원이 의뢰인과 말싸움을 하며 개인적인 마찰이 일어나

허위의 사실로 보복성 고소를 진행한 경우였는데, 

순간적으로 동석한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혐의자로

몰아간 경우였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의 경우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현실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상대의 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수집과 초기 수사단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초기 정황 및 신고까지 벌어지게 된 경위를 자세히 증거와 함께 설명하여,

해당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어필하는것이 필요했고, 최대한 가용가능한 해당사건의 인적증거를 활용해

해당사건에 대한 변론방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초기부터 억울함을 어필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찰 수사단계에 준비를 하고,

경찰수사뒤 해당 사건의 쟁점으로 수사기관이 짚고 있는 점을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수집과 제출등으로

해당 사건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및 후속진행

최대한의 증거수집과 제출 및 논리적인 변론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성범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뒤, 

후속대응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무고죄 고소를 의뢰인과 함께

준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