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검찰송치된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송치→검찰조사→기소→법원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중 송치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며 경찰이 수사를 한 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검찰송치가 되면 범죄 혐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유죄인정될시 내려지는 처벌은?

우선 거짓의 사실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무려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기는 하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래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초범일 때에는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분이 비교적 가볍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타범죄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가 된 경우라면 경찰이 조사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에 검찰에서도 범죄사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검찰조사단계에서라도 잘 대응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검찰단계에서라도 꼭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선처 받으려면?

앞서 계속 언급했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건 경찰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감형 또는 선처가 가능할까요? 우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선처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게 되면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는 전파가능성이 낮을 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은 한 번 잘못된 내용이 업로드되면 온라인의 특성상 순식간에 퍼지고 한 번 퍼진 글은 모두 삭제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정도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보다 더 큽니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검찰 송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전파가능성이 극히 미비하다고 하면 충분히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그 발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높은만큼,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경찰단계에서보다는 선처를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검찰조사단계에서만이라도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커지면서 우리 사법부도 과거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평생 전과자로 살아갈 수 있는만큼,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된 분이라면 꼭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