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명예훼손, 처벌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렇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가생활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 등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처벌수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죄로 연루된 경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보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형사적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책임을 묻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명예훼손 사건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게임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동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게임명예훼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만일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초범인 경우,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각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내용이 다르기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고소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열람요청을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사건해결의 실마리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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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과거와 다르게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우므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