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사에서 머리카락이나 소변 제출 거부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마약 조사받을 때 소변, 머리카락 제출 거부해도 되나요?”

수사기관에 소변, 머리카락의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서 강제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해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의제출에 동의하고 소변, 머리카락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제출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소변, 머리카락 제출로 여죄가 드러나게 되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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