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없이 소지만 한 마약,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마약은 안 하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마약류 소지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자주 사건화되는 마약류로 예시를 들자면
코카인을 소지하면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필로폰을 소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대마를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소지량이 많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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