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타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307조에 다르면 공연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공연성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사적인 장소에서 오간 대화라면 비판이 있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특정성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실명이나 주소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봅니다.

3. 비방성

비방성은 타인의 사회적인 평판에 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와 상관없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근거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형량

명예훼손죄는 사실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위해를 가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즉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이버 특성상 피해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로 연루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재판부에서는 점차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