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_3개월만에 결정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어머님이 오랜기간 치매로 병상에 계시면서 병원비, 입원비, 생활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님의 보험금이 있어도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남다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 최대한 빨리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필요 서류, 진단서, 사건본인의 상황에 대한 자료 등을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하여 추가 감정이나 추가 심문기일 없이 3개월만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경우 대부분 병원비, 생활비 등의 문제로 급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이 되어도 성년후견인 교육, 재산목록작성 등의 후속절차가 완료되어야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꽤 오래걸리곤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이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줄여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접수하여야하고, 수차례의 보정명령이나 추가 감정, 심문기일 때문에 재판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중연에서는 1. 치매, 뇌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진단서가 발급 가능하거나, 성년이 되는 지적장애인 자녀를 두신분들께 2. 후견인 선임에 대하여 가족간 분쟁이 없으시고, 3. 환자분의 재산관리, 처분에 대해 가족간 분쟁이 없으신 경우 서류작성 및 접수, 재판출석을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재산목록작성 등의 후속절차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