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50%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이후 계속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이혼할 마음을 먹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50%를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여 결국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다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결과>

남편이 수차례 열린 조정기일에서도 재산분할을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꼼꼼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긴 설득 끝에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50%에 근접한 2억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조정이혼의 경우 종종 협의이혼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재판이혼에 비해 준비를 덜 해가도 판사님, 조정위원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항상 당사자분들의 분쟁을 해결해주려고 성심성의껏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이러한 노력 또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 타당성과 증거가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법에 근거한 기준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라고해서 주장과 입증을 소홀히 하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 상대방, 상대방 변호사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유리하고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이끌어 내는 것 또한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사, 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한 사건검토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문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