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초범도 실형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초범이면 지금처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사고가 점차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범이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 사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 하기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단 비교적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면 혐의가 인정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범죄, 초범도 실형 선고됩니다.

근래 음주운전 법 개정으로 인해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일 때 처벌이 내려졌지만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소주 1잔만 마셔도 걸리는 수치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게 되면 최대 징역 5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도 동반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땐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범죄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범죄,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피해, 인적피해 등의 피해가 크기에 우리 사법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형량이 경찰조사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던 것들을 토대로 검찰, 재판 과정에서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의 조정으로 경찰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에 경찰조사 대응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범죄, 교통사고나 인피 사고를 낸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가법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꼭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