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판결 (Feat. 무고, 위증) 

한 사장이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 배려가 독이 되었나 봅니다. 종업원이 자기 몸이 안좋다고 멋대로 하루 쉬겠다고 하자 대체할 사람을 하루만 쓸 수가 없는 사정이라, 사장이 일주일 정도 쉬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은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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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부터 사장의 억울함을 수 차례 강변하였지만, 요즘 성범죄 트렌드답게 경찰과 검사는 사장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검사는 기어이 기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업원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에 사장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1달도 안되어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종업원의 진술만 믿어주고, 사장의 진술은 도무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한 종업원은 자신이 아는 친구까지 끌어들여서 고인 진술을 하게 하였는데, 그 친구는 추행 직후에 자신과 종업원이 통화를 했고, 종업원은 추행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했다는 허위진술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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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절차에서 저는 종업원과 그 친구라는 자의 허위진술을 밝혀내기 위해 종업원 및 종업원의 남자친구의 통화기록 발신, 역발신내역을 조회했고 종업원이 피해자가 아니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내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무죄판결이 나오면 대개 대법원까지 상고합니다. 자신들의 기소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종업원과 그 친구에 대해 무고, 위증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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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뻔 했지만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