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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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집행유예

[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음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정상 외국에 나가게 되었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캐피탈로부터 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 때문에 비자 갱신이 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여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사실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aa5cd401bb030020233159-original-1672109268495.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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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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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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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10월 3일 다이소 매장에서 7천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 
- 10월 4일 신고 
- 10월 5일 자택 방문 경찰서 출석 통지 
- 10월 9일 1차 경찰서 조사(혐의 인정) 
- 10월 29일 검찰 송치 
- 11월 2일 검사 배정 수사 중(아직 소 황조사 연락 못 받음) 

1. 가족 분 중 정말 순간적인 판단으로 절도를 하였습니다. 다이소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 액은 "7천원"으로 소액입니다. 이후 매장에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1회 조사 후 1달 정도 후에 "검찰 송치" (수사 중)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고부터는 유선이나 통지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은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고 오늘 뒤늦게 다이소 측과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처벌불원서 와 합의서 준비되었습니다. 

경찰관님이나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소액 절도라 합의만 잘되면 기소유예 처분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 선고로서 구속은 되지 않는다는데 예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2. 찾아보니 소액이고 초범이라 충분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즉결심판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경찰로부터 고지받은 거나 들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아는 것 도 없어서 속앓이하고 계시다가 11월 18일쯤에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급하게 다이소 측과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3. 담당 검찰(검사실)로 합의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하려 하는데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는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면 되는지 방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ex) oo지방검찰청 oo지청 귀중 
xxx 검사실 귀하 /이런 식으로 보내면 담당 검사님에게 전달이 될까요?

사건 개요 
- 10월3일 다이소 매장에서 7천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 
- 10월4일신고
- 10월5일자택방문 경찰서 출석통지
- 10월9일 1차 경찰서 조사(혐의인정)
- 10월29일 검찰송치
- 11월2일 검사 배정 수사중(아직 소황조사 연락 못받음)



1.가족 분 중  정말 순간적인 판단으로 절도를 하였습니다. 다이소 매장 에서 계산을 하지않고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 액은 "7천원"으로 소액입니다. 이후 매장에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1회 조사 후 1달 정도 후 에 "검찰 송치" (수사중) 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 가고부터는 유선 이나 통지로 조사 받으라는 연락은 받지 못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고 오늘 뒤늦게 다이소 측과 합의를 본 상황 입니다. 처벌불원서 와 합의서 준비되었습니다. 

경찰관님 이나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소액 절도라 합의만 잘되면 기소유예 처분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 선고로서 구속은 되지 않는다는데 예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2.찾아보니 소액이고 초범이라 충분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즉결심판 신청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경찰로부터 고지 받은거나 들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아는 것 도 없어서 속 앓이 하고 계시다가 11월18일 쯤에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급하게 다이소 측과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3.담당 검찰(검사실)로 합의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 하려 하는데 해당 법원 민원실 에 방문하여 제출하는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면 되는지 방법을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 oo지방검찰청oo지청 귀중
     xxx 검사실 귀하 /이런식으로 보내면 담당 검사님에게 전달이 될까요?

다이소 소액 절도사건 법률자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이소 소액절도사건 법률자문입니다 도와주세요.. 

공소제기된 상태이고 첫 공판 전입니다 

1. 공판이 모두 종료되고 만약 피고가 실형을 살게 될 거 같으면 판사가 힌트를 주나요? 
예를 들면 판사님께서 합의를 하고 오라는 말을 한다던지 그런 말을 하나요? 

2. 검사 구형은 공판 종료될 때 알려주나요? 
공판계 검사실에 미리 물어봐서 알 수는 없을까요? 

3. 혐의 모두 인정하고 양형판단만 할 거 같아서 공판은 1번만 열릴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첫 공판 끝나고 구형량 알 수 있나요?

공소제기된 상태이고 첫 공판 전 입니다

1. 공판이 모두 종료되고 만약 피고가 실형을 살게 될꺼 같으면  판사가 힌트를 주나요?   
예를 들면 판사님께서 합의를 하고 오라는 말을 한다던지 
그런 말을 하나요? 

2. 검사 구형은 공판 종료될 때 알려주나요? 
공판계 검사실에 미리 물어봐서 알수는 없을까요? 

3. 혐의 모두 인정하고 양형판단만 할꺼 같아서 공판은 1번만 열릴꺼 같습니다   
그러면 첫 공판 끝나고 구형량 알수 있나요? 







스토킹으로 첫 공판 전입니다. 합의시점 문의드립니다.

스토킹 합의시점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알아보니 벌금형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검찰로 제 사건이 송치되고 며칠 안으로 약식명령 보통 문자 오는 건가요?

보통 2일 뒤에 날라오는 사람이 많던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혐의가 인정은 돼서 검찰로 송치됐지만 중한 범죄가 아니어서 벌금형 예상 중입니다.
보통 2일 정도 지나면 약식명령 온다던데 통상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검찰 송치되고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면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상태인데 주변에 알아보니 벌금형 예상하고있는 상태인데 검찰로 제사건이 송치되고 몇일안으로 약식명령 보통 문자 오는건가여? 보통 2일 뒤에 날라오는사람이 많던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혐의가 인정은 되서 검찰로 송치됬지만 중한 범죄가 아니어서 벌금형 예상중입니다 보통 2일정도지나면 약식명령 온다던데 통상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검찰송치되고 5일정도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하면 담당 검사실로 전화해서 문의를해봐도되는건가여? 어떻개 진행되고있는지?

약식명령 검찰송치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약식기소 문의드립니다

7월달에 골프 야외 숏게임연습장에 대략 1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던 퍼터를 들고왔습니다. 어제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와서 가져간걸 인정했고 절도협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에 찍힌걸 보여주더라구요.  우선은 범죄경력은 일체 없고, 퍼터는 네이버 검색 되는 가격으로 70만원 정도인데 조사받으러 갈때 들고가서 형사분께 드렸어요.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제가야간건조물침입사건으로1년2월받고 8월25일출소했는데 출소후한달도 되지않아 또절도를하고말았습니다 금액은약30만원입니다 제가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점심시간끝날쯤 다른 층에있는사무실에들어가 핸드백에있는 지갑을꺼내어 두곳에서약합쳐서10만원정도훔쳤습니다.한곳은 지갑가져갔다가 도로 가져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일하는총무과에서도 절도를 세건 15만원정도했습니다.. 합의는 형사님이 대신하여 계좌를 받아 피해금액을 다 변제하였습니다.. 경찰서조사중에 변제하였고 현재 열심히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현재 공판이 잡혔습니다..이럴경우 무조건 실형일까요? 반성문과 부채내역서 보내논상태입니다 탄원서랑 현재어머님과둘이살고있어 등본과 어머님께서현재유방암판정을 받아 그기록이랑 제출하고 대출갚은 내역서 제출했습니다 추후 반성문과 서약서제출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벌금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