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뺑소니범으로 입건되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2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치었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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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찰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