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을 반환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피고에게 앱 개발을 의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차일피일 개발을 미루다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했으며 법원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