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을 통해서 음란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본 형사법 전문 김한빛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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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에 관하여 실제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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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나 스타크래프트나 온라인 MMORPG 등에서 게임을 하다가 보면 게임 유저들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욕을 하거나 심하면 패드립 등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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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게임에 따라 어느정도 욕설은 허용될 수가 있으나 정도가 심하면 다양한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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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가정 처벌수위가 쎄면서도 많이들 고소하는 내용이 바로 통신매체음란이용, 일면 '통매음'인데요. 이건 어떠한 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범죄는 우선 규정하고 있는 법률부터 강력합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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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범죄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매음'이란 

또한, 이에 관한 처벌은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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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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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조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다 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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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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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록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소 음란한 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홧김에 나온 욕이라던지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 등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면 위 조문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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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제가 진행하여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의 '불송치이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불송치 이유를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 저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 당시 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제출하고 누가 보더라도 해당 발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입증했어야 했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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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무조건 "나는 홧김에 메시지를 보낸 것일뿐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되며, 당시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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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억울한 경우가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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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