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트코인 재산분할하기(업비트, 빗썸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본 이혼전문변호사 김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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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다양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느낀거지만 요즘들어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이 새로 생기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다양한 자산을 찾아봐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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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하나가 바로 일명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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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그래도 좀 그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투자용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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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코인이라는 것이 1초마다 그 시세가 바뀔뿐더러 새로운 개념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하고, 그에 앞서 조회하는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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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가상화폐 자산을 어떻게 조회하는지, 또 이러한 가상화폐 자산을 은닉할 경우에 대한 대처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중 가장 활발하면서도 대표적인 거래소가 바로 업비트와 빗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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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열풍 초창기에는 빗썸이 대표적인 거래소였다면, 시간이 지난 현재는 빗썸보다는 업비트가 대표적인 가상화폐거래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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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위 2개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에 있는 자산의 조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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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업비트와 빗썸에서 조회 당시 당사자의 예수금 및 코인자산 현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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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었던거 같은데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저는 상대방이 급하게 재산을 은닉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곰곰히 생각하다가 업비트에 돈을 넣기 위해서는 케이뱅크를 꼭 사용해야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대방의 케이뱅크 계좌를 조회해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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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분명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코인을 환전하여 다시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석명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이 업비트로 입금했던 금원 상당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비트코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상화폐의 재산분할 및 조회방법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요즘은 다양한 자산들이 존재하고 어떻게 이러한 자산들을 조회하고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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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