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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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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김태연 변호사


명도소송이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며,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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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 중에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외에도 전세보증금사기 등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시다 법률사무소로 상담 및 사건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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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A 씨의 사연 또한 모 빌라의 임대인이신데, 명도소송을 고민만 하고 계시다가, 급하게 법률사무소로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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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비롯한 부동산 소송의 경우에 복잡한 경우가 많고,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대응하시기 보다 법률사무소로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사건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유명인이 찾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빌라, 상가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해 개인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해당 건물의 법적 관리 등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 문의를 주시고, 현재까지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가건물 분쟁, 상가 임대차 분쟁, 부동산 매매 분쟁 등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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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부동산 분야에서 인기가 많은  변호사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언론과 유명인 사이에서도 그 인기가 굉장하실 정도로, 매일매일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및 인터뷰 요청이 끊이질 않으며, BJ, 배우, 모델, 스포츠 선수, 웹툰 작가, 웹 소설 작가 등등의 유명인들 또한 상담 진행 및 사건 의뢰를 위해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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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분쟁,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명도소송 진행한 실제 사례!>


A 씨는 한 빌라의 건물주로 6년 전 B 씨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여름, 여름 내내 비로 인해서, 오래된 건물에 비가 들치거나, 각 호수마다 건물의 결함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피해가 가장 큰 호수부터 점검 및 시설 보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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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의 다른 호수 들을 제외하고, 복도, 창문 등 다양한 건물 내부들을 점검하고, 보수하면서, 그 피해가 가장 큰 호수부터 점검을 시작하려던 그때, 다른 호수보다 상대적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호수에서 거주 중이신 B 씨가 본인의 집도 충분히 여름 내내 피해가 컸다는 내용을 주장하시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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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우선적으로 다른 호수의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협박을 무시한 채로 우선적으로 다른 피해가 큰 호수들을 먼저 살피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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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B 씨는 결국 월세를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입금하지 않았고, A 씨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스스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만나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겠음을 다짐하시게 되었습니다.



<명도소송을 위한 첫걸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A 씨는 보유하고 계신 증거들과 각종 자료들을 법률사무소로 전달 주셨으며, 그렇게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A 씨의 사안을 전해 들으시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해 볼 것과 2 달 치의 월세가 밀린 것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할 수 있음을 전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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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B 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이 진행되었고, 명도소송 진행 전 가장 필요한 절차인 점유이전금치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최근 그 이행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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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란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 임차인이나 해당 점유자 혹은 무단 점유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임대인 측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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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이미 그 점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해당 임대인은 또다시 새로운 사람과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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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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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소송, 법률사무소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고민하신다면, 단언코 무력을 사용하여 임차인을 압박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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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은 대부분 그 거래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꼭 부동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함께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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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뿐만 아니라 건축물 하자 소송, 임대차 소송, 부동산 소유권 소송, 매매 분쟁 소송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해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과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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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게, 상담부터 사건까지 그 진행 방향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설정하여 성공사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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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소송이 고민이시라면? 법률사무소로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문제도 함께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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