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자문은 경험 많은 기업법률자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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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은 경험 많은 기업법률자문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법적 정보 분쟁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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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법률적 조력을 변호사로부터 구하는 것, 그리고 법률적 분쟁을 변호사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모두, 기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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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로 기업법률자문을 위해 찾아주시는 의뢰인들께서는 사업에서 문제 되는 일이 없을지,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될 여지는 없을지 등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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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인지, 굳이 사내 법무팀을 꾸리고 계시지 않고, 법률자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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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드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실 것은 필연적이고, 이때 비정기적으로나마 수습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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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적 문제는 각종 피해가 불어나기 전에 기업법률자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들 중 한 분께서는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지인분들에게 유사한 법적 사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실까 고민도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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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법안들이 개정될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자문변호사 특히, 해당 업계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고, 그렇게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자문 요청이 들어오실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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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며, 비영리법인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문뿐만 아니라 각종 조합 및 기업들에서 법률자문이나 계약서 검토, 법률검토의견서를 요청하셔서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자문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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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업법률자문, 법률자문변호사와 자문 진행한 실제 사례>


법률자문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계약서 분쟁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서 검토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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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사무소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의뢰를 요청 주신 프랜차이즈 대표님과의 계약서 세부 조항 조율 내용입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을 맺기 위해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 또는 수정 및 검토해 드리는 업무를 꾸준히 진행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대한 자료가 방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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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은 만큼, 계약서 내의 어떤 부분이 가맹점주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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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체결을 앞둔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 검토를 받으신 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률자문, 계약서검토>


대부분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저 향후에 발생할 분쟁을 예상하지 못하고 계약서 검토를 꼼꼼히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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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추후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을 때, 분쟁이 발생하기 된다면 굉장히 불리하게 싸움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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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예정이시라면,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상관없이 꼼꼼하게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계약서 분쟁으로 피해 보시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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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해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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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사무소로 오셔서 법률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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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최근 다국적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외에도 해외 기업 혹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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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대부분 영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데, 이러한 경우 국제적인 법령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실제 국제계약서 검토 및 법률검토의견서에 대한 자문도 수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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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 법률상담>


대부분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법적인 부분에 취약하시고, 아무래도 법적 부분은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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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에 대해 초반에는 소홀히 하시다가 나중 되어서야 부랴부랴 급하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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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을 완전히 그만둬야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초반부터 법률자문변호사와 함께, 기업법률자문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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