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받은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장 받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명예훼손보다 처벌형량이 가볍기는 하지만 모욕죄 자체가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여 연루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고소장 중에서도 혐의가 의심스러운 사건에 한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 성립하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가 종료되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욕죄와 함께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친고죄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었다가 합의가 거부당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모욕죄 합의, 조심해야 할점

고소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신에게 범행을 한 가해자와 기본적으로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피해자측에서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점으로 인해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는게 성사확률을 높이기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 모욕죄고소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