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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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정찬 변호사

무혐의

광****



1. 사건내용

의뢰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A를 껴안거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이유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A측이 주장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며 억울해 하셨는데요. 아이를 예뻐해 얼굴을 터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A측이 진술한 것처럼 껴안는다거나 민감한 부분을 터치한 사실은 절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 또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며 설명하였고 단순하게 얼굴 등을 터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A의 보호자와 동석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일로써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의 빠른 의뢰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제대로 된 방어도 하지 못한 채 고민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면 상황은 점점 불리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분석하여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본 변호인에게 믿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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