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법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진아웃이라는 말은 옛말이며 이제 2진아웃이라는 말이 정설이 되었으며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 차례 음주운전 적발시 경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조사/검찰조사를 받아 구속수사를 피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의뢰인과 경찰조사/검찰조사를 동석하여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구속수사를 피했으며, 법원에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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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