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광****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법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진아웃이라는 말은 옛말이며 이제 2진아웃이라는 말이 정설이 되었으며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 차례 음주운전 적발시 경찰/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조사/검찰조사를 받아 구속수사를 피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의뢰인과 경찰조사/검찰조사를 동석하여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구속수사를 피했으며, 법원에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