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처벌 및 대응 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죄보다 더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금액이 매년 높아지면서 선량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험사기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될 경우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사기죄보다 벌금 기준이 더 높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이용하여 이득을 본 금액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 또한 모두 해약 처리가 되며 보험사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판단하여 선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요.

보험사기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기는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보험금의 규모가 크다거나 보험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의심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의심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래에도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접하다 보니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높아졌으며, 척추디스크 보험사기, 백내장 사기 등 유형도 다양하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