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원하지 않는 경우 막을 방법은 

사실혼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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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대내외적으로도 부부임이 인정되는 상태인데요,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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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혼 상태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부부 일방만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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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실혼상태에서는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도 사실혼 파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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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실혼 이혼을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혼 이혼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혼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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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냥 손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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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실혼관계해소를 원하지 않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면 몇 가지 대응책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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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시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더라도 따로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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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일 사실혼 상태에서 제3자와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다른 여자가 좋아졌으니 이쯤에서 끝내자'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남은 부인은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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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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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역시 민법상 부부의 의무를 따라야 하므로 부부의 의무 중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물론이고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상태라면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가더라도 이혼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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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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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혼 상태는 부부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언제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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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당사자에게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있다면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부가 사실혼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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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산분할 청구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해 분할 비율을 높이게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보다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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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혼인기간, 재산증식 기여도 등)를 정확하게 판단하므로, 법률혼 재산분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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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청산을 하는 것인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 기간을 추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혼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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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사실혼 입증부터 사실혼 기간의 계산까지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