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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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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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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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고민을 하시며 상담해온 내담자가 계셨습니다. 본인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만 어찌됐든 자기 잘못이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률요건상 특정성에 있어서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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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제시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요건상의 특정성에 있어서도 불분명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피의자와 변호사가 함께 경찰서에 입회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면 내담자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사건의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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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경찰에서 불송치결정 통지서를 의뢰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또는 말못할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변호사와의 법률적인 조언 및 상담을 통해 본인의 고민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