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절도,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삼겹살, 아카시아 꿀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려다가 지켜보던 마트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마트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도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절도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동종 전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고 구속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안

1) 의뢰인의 범행 인정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 불우했던 성장환경과 결혼생활

의뢰인은 권위적인 아버지와 애정을 주지 않는 어머니 사이에서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 성장하였고, 전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정서적 불안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3) 처벌불원서

의뢰인은 범행 적발된 당시부터 본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절취 물건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과 용서를 구했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4) 심리상담과 치료

의뢰인은 본인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범행임을 인식하고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즉시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함의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