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통매음,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광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문의도 주시고 의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인 통매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업무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군인(병)이 랜덤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의자의 부모님께서 방문상담을 해 주셨는데, 무조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아들이 성범죄자 전과를 가지고 전역하는 일은 막아 달라는 것이었지요.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홍석현 변호사의 조력

먼저,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채팅 방에 입장해서 아무런 대화 없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수사관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연락처를 전달해 달라는 제 요청에 난색을 표하였는데요. 끈질기게 설득해서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도 합의금보다는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아직 20대 초반의 군인 신분이고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한 마디 말 실수로 인해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읍소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이 피의자의 반성문을 보고 나서 판단해 보겠다고 여지를 주셔서 신속하게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몇 번의 설득 과정을 거친 뒤 소정의 합의금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조사 때는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 처분 결과 통지에서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계처분도 군기교육이 아닌 휴가제한으로 잘 마무리 되어서 예정된 전역일에 무사히 전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