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는데 집행유예 받음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이미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의뢰인분들 중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술김에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가 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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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과거와 달리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경찰 상부 지침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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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수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고 다른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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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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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먹다 술에 취해 옆 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체포가 된 후 급하게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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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경찰조사부터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피해자인 경찰관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았지만 기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제출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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