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 가상화폐 투자의 광적인 분위기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파이어족들이 선호하는 코인 투자도 사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루나 사태, FTX 사태 등으로 많은 코인 발행업체들이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코인이나 가상화계 사기 등의 피해로 인한 많은 문의가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A 씨는 2019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약 30억 원을 받아 챙긴 사안입니다.
2. 코인 사기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밥법원 해당 재판부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1)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2) 허위의 공시·공지 (3)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가상자산 발행(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이 없음에도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는 등으로 마치 그러한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거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허위의 공시·공지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 상황 혹은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해 과장된 허위의 공시·공지를 한 경우
- 불공정 거래 유인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의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한 경우
3. 코인 사긴 유형
가. 다단계 사기
다단계 코인 사기 수법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가짜 사업 구조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꾸는 ‘폰지 사기’ 방법과 유사합니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천 수당을 준다고 하는 방법도 다단계 코인 업체의 수법입니다. 수당 자체가 100%, 200%를 준다고 하는데, 피라미드 구조로 몇 단계 내려가면 그 수당 지급이 어려운 구조이겠죠?
나. 채굴 사기
채굴기계 대금을 모집해 수익 분배를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다. 코인 IOC 사기
코인 개발 단계에서 자금을 모집해 수익 분배를 약속 한 뒤 이행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코인 발행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 허위이거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또는 기술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라. 경품 미끼 사기
코인에 당첨되었다면서 고가 경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입니다. 비코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당첨되었다고 속이고 제새공과금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코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투자 권유자의 행동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기 집단은 통상 멘토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투자자가 감히 의심하지 못하도록 서로가 감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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