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를 받는다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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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했을 때 주워야 될지 고민을 해본적이 있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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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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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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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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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 화장실 등지에서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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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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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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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다만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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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충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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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자칫 하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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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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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분실한 물건의 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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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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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면 곧바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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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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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흘리고 간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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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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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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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상대방의 독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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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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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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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횡령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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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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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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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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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상대방을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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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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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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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점유물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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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경우 누군가가 두고 온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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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 주워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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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는 죄명이며 타인의 재물을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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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취한 것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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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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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실물을 주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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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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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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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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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가지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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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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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한 유실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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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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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도치 않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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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상황인지 검토해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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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의도적으로 유실물을 취득할 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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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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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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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부당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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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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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말 만으로 나중에 돌려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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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으며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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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명하기에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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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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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결과를 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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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근방의 cctv 영상 및 주변인의 증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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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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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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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횡령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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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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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종결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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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의가 아닌 오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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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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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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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제대로 된 변론 및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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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해당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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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

권유 드리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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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