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명예훼손 처벌받을 수 있기에 

인터넷 및 온라인 문화의 발달로 인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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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소통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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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오프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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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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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보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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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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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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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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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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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등 여러 활동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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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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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통의 창구가 다양해질수록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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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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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익명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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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말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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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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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sns 등의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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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이용한 문제가 더욱 지속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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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범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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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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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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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명예' 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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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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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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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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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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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라도 고소를 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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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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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 때문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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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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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기에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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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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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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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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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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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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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시켰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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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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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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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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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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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거짓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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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었을 경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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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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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되는 이야기는 단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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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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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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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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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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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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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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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경우 아무리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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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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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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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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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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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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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에 연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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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면 각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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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

입장에서는 대처하기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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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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