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와 만나 성매수하였으나 무혐의 성공사례 

1. 의뢰인과의 만남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성매수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보고는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었고, 직접 만나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만 13세의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한 혐의, 즉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며 다급히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의 해결 방향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수 하였는지 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모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간음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매우 중한 형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수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와 달리 성인이라고 인식하여 성매수하였다면 약식 벌금에 그칠 정도로 그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먼저 연락하게 된 피해자가 직접 올린 성매수 광고글에서 성인으로 보여질 만한 내용과 정화들, 당시 만나 나누었던 대화 내용, 의상 착의, 얼굴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고, 경찰 조사 전 실제 예상 질문들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가다듬어 드렸습니다.

1회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한 후 피해자 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한참 뒤 검찰 송치 후에 2회 조사가 이루어져 마찬가지로 임하였습니다.

3. 결론

수 개월간에 걸친 조사와 공방,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모두 검토한 검찰은 정우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끝까지 싸울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