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필로폰 투약을 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마약은 그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습 투약의 경우 가중 처벌되고요.
투약이 아닌 소지의 경우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마약 사건은 그 종류와 투약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재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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