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구제받는 방법 

최근 보이스피싱, 특히 메신저피싱을 당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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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핸드폰 수리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핸드폰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그대로 편취하는 범행이 최근 유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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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는 고리의 대출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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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속히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명의도용/위조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대출기관을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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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 일당이 잡히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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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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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들이 의뢰인의 자녀를 사칭하여 핸드폰 수리비 명목 등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의뢰인이 가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자 의뢰인의 핸드폰에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의뢰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그대로 편취하여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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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였고 가해자 중 일부가 잡히자 그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연락을 하여 피해액을 반환할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희는 피해액을 반환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