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당하였는데 지급액을 최소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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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구제받는 방법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을 받아낸 사건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차용증 없고 채무자 연락처 없는 상황에서 승소 후 대여금 받음

의뢰인은 투자전문인을 자처하는 피고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 실패시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는데 투자 실패 후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87f149dead5900201becbf-original-1669853513982.png" />

제목 없음.png

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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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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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송금사기 신고와 환불 가능성

2024.11.15 다른 sns에서 거래글을 확인하고 오픈채팅 링크로 거래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현재 자신에게 배송이 오기 전이라며 먼저 송금하면 배송 받은 후에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약속 했고 오픈채팅송금으로 입금해달라는 말에 32000원 송금했습니다. 나중에 배송되면 다시 배송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2024. 12. 14에 제가 언제 배송해줄 수 있냐고 연락했고 판매자는 이틀 뒤 배송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배송했다는 연락이 없어서 또 다시 연락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워낙 작은 금액이고 2달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도 신고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채팅 송금사기 신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소개팅 서비스 환불 가능성 및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저는 *****을 이용한 21살 남성입니다.제가 얼마 전에 *****으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소개비는 7만9천원이었고 이벤트로 연인이 되면 호텔숙박권을 주고,데이트를 할 경우 데이트비용 1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돈을 내고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연락처를 받았습니다.)연락처를 받은 저는 카톡에 추가를 해놓았고 카톡으로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여 카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카톡으로 연락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제가 먼저 톡을 보내야 그쪽에서 답장이 왔고 답장도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5시간 이상 지나서 왔습니다.(연락이 잘 안되었습니다.)지금까지 답장을 받은 것은 10번도 채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계속 전화한 결과입니다.)그래서 저는 톡으로 왜 전화기가 꺼져있냐고 물어봤고 답장도 8시간이 지나서야 skt유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평균 답장시간 8시간 이상)그 다음에 제가 너무 연락이 안된다고 하자 상대방 여성분이 사진과 같이 답장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였습니다.그 이후에도 너무 답장이 없자 저는 썸띵 소개팅 cs직원에게 환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저희 규정상 그런 사유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사기가 아닐까 하여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환불 가능할까요?사전동의서랑 대화를 보시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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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띵 소개팅 비용 환불 가능할까요?

민사소송과 범죄기록 조회의 관계

제가 이전에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사소송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받은 벌금형은 민사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할 때 범죄기록을 조회하나요?
범죄기록 조회를 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영향을 끼치나요?
(사기벌금형을 받았다고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전과기록이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전과기록은 조금도 민사소송과 관련된것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인데 범죄기록조회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 방법

아버지께서 24년 12월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해당내용을 신고하였고 관련계좌들에대해 지급정지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유주중 한명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내용으로는  원고 a와 거래자(범죄이용의심계좌소유)b 사이에 가상화폐거래를 진행하였는데 a는 거래전 계약서에 /구매자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a) 거래금액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보증합니다. b) 본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c) 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거래를 하였는데 12월 12일, 13일 b계좌에서 a의계좌로 송금한금액이 아버지의 피해금액이어서 a의 계좌가 정지된것으로 a는 카카오뱅크에 이의신청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않아 지급정지가 유지되어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하는데 이로인해 저희가 원고a에게 보상을하거나하여야하는것인가요? 일단 소송비용은 아버지에게 부과한다고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가상계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작년 11월 경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가상계좌로 각각 1천 만원, 8백 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총 1천 8백 만원) 

송금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정지요청을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던 와중, 어제 가상계좌 회사(구분: 결제대행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등기로 수령했습니다. 

소장은 1. 피고는 원고에게 1천 만원을 지급하고(지급정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함) 2. 원고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및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3.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 쟁점정리서면과 답변서 요약표를 함께 수령하였는데 관련하여 도움 구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제가 소장에서 요구하는 1천 만원 및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