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대응법, 횡령죄변호사와 알아보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횡령죄입니다. 

'횡령죄' 혹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업무상 횡령죄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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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기업의 직원이 그 회사의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000억에 가까운 거액을 빼돌린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건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로 인해 종종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할 정도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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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도 횡령죄와 관련해서 문의를 위해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십니다. 아무래도, 횡령죄의 특성상 자칫 잘못하면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휘말릴 수 있다 보니, 대부분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사건을 위임해 주시는 분들은 초기에서부터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횡령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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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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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금전에 대한 횡령, 부동산 명의신탁 중 허락 없이 매매한 경우, 위탁한 물건을 임의로 매각할 경우 모두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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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 또는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횡령죄 처벌수위>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횡령의 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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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횡령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이 높은 재산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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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배임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 정도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그 형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업무상횡령죄 실제 방어 성공 사례>

​A 씨는 횡령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 씨는 회사원인데, 그 회사의 대표로부터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A 씨는 회사로부터 퇴사 처리가 되었고,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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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럽기도 하셨지만, A 씨는 평소에 횡령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시고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화상담에서 A 씨는 본인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반드시 불송치결정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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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서는 A 씨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또 그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다. 그 결과, A 씨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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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로 직접 사건을 위임해 주시고, 변호사님들을 믿어주신 결과 A 씨는 비록 억울하게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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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신 A 씨께서는 매우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법률사무소로 찾아와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횡령죄 법률상담문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의미가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혐의로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횡령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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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는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사례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횡령죄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법률사무소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