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드릴 사안은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명예훼손죄고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실제 진행사례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죄전문가의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로 법률사무소의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명예훼손죄 사건은 서울,대전,대구,부산,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시려면 사실 지역과 무관하게 변호사님을 찾게 되시고, 지역적 거리로 인하여 전화 등으로 상담 예약 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명예훼손죄를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고소대리 기소 성공사례 소개>
갑씨는 여러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공인입니다. 그런데 을씨는 갑씨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갑씨와 을씨는 안면이 있기는 하지만 친한 사이는 전혀 아닌데, 을씨는 개인적으로 악의적인 감정으로 갑씨에 대한 비방의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갑씨는 이후 을씨를 사이버명예훼손죄라 불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을씨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씨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갑씨는 공인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본 글 작성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더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에서는 을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을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판시내용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의 및 비방목적이 인정되며, 해당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공익적 목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거나 오늘 소개해드린 상황처럼 고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의 도움은 명확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고,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만 되면 피해자분들의 경우 상당한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불송치결정이 되어 처음부터 실력있는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걸 그랬다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고소는 한번에 처음부터 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고소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더욱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찰조사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수사관 조치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하시고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벌 형량이 일률적이지 않고,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징역형까지 다양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그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질수록 민사소송의 배상액도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그 처벌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절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경험마다, 실력마다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예약>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사건, 언론에 보도된 유명 사건들 등 다양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보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신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법률사무소와 함께 현재 위기의 상황 잘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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