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2억, 가압류로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이였기에 큰돈을 선뜻 보태셨을 텐데, 관계가 어긋난 지금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시리라 짐작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의 첫 관문은 2억 원의 성격입니다. 상대방은 함께 살기 위해 부담한 돈이니 증여 또는 공동생활 비용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돌려받기로 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대화 내용에 갚겠다거나 나중에 정산하자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지, 금액을 계산해 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로 한 전제가 깨졌으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거나, 지분 상당의 공유관계를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에 관해서는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가 상대방 단독 명의여야 하고, 이미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뺀 잔여 가치가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시세 12억 원 상당이라면 담보가 과도하지 않은 이상 실효성은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되므로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막는 데 효과적이며, 통상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을 물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동시에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들어가면 매매나 담보 제공이 막히므로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나가시기 전에 자료 확보를 마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가신 뒤에는 대화 기록이나 정황 자료를 얻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자료 검토와 가압류 신청, 소송 대리까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 편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