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거나 누군가 만나러 해당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와 다르게 길이 막히거나 신호가 걸리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버스보다 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성범죄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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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의 특성상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간에 이용할 경우 사람과 사람이 치여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틈을 이용해 나쁜 목적으로 타인의 몸을 만질 경우에는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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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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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통 수단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나 촬영이 가능한 기기들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이외에도 지하철 내에서 강제 추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 특성상 위와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해도 실제 피의자를 정확하게 지목해 잡아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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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누명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이 필요

만일 지하철 성범죄에 피의자로 지목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절대 나쁜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해 경찰 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무죄를 주장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안 좋게 볼 수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파악해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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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이상 받은 성범죄 혐의 보안처분 피할 수 없어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보안 처분은 일상 및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으로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고, 성범죄가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인데, 만일 이 처분이 혐의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평범했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성범죄 행위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과 처분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변호인을 만나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대응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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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없음 처분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과정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의 엉덩이에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본 잠복경찰관에 의해 임의 동행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여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의로 만진 사실은 없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었고 열심히 조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빠르게 변호인을 만나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