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집행유예를 바라는 게 목표라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지만, 현재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경우 대처 능력이나 판단력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 아청법 처벌 수위는?

성범죄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인이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을 미성년자가 겪게 될 경우 그 고통은 더 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내려지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을 알면서도 매매, 국외에 이송, 국외에서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아청법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해

위에서 살펴본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다시 재범을 막기 위해 처벌 이후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형벌 이외의 범죄예방 처분이라고 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 반드시 내려지게 되는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수위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면 보안처분을 피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처벌 이후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

보안처분에는 개인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처분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 처벌을 받는 이외에 받게 되는 보안처분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처벌보다 더 가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 아청법 처벌 무겁기에 오해 상황이면 반드시 풀어나가야

그런데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처벌 대상이 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타격을 입는 것이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이 보안처분으로 인해 생계나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징역과 같은 처벌 보다 보안처분이 더욱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이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는데, 아래에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처분사례

의뢰인은 매장 점주로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범하여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추행 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최근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아청법 위반 법률에 적용되어 실형으로 인한 구속 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석은 물론 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3명 모두와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가 되었으며,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여 집행유예 결과로 이끌어드렸습니다.

​

성에 관한 범죄는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더욱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아청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