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벌금형 처벌은 없기에 

성범죄 사건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심지어 친족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성범죄가 서로 사랑하고 믿는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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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죄에 대해서

성범죄 사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강간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한 자에게 내려지는 혐의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죄 혐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보이는 죄목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강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해당 죄목은 생소할텐데요. 오늘 저희 법무법인 엘에프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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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죄 벌금형 처벌 없이 바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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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다른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에게 내려지는 혐의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는 과거에 강제추행혐의로 적용되어 형사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에 형법 제 297조로 새롭게 규정되어 강제추행죄 보다 더욱 강도 높은 형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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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 시 내려지는 보안처분은?

이 유사강간죄 자체도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른 혐의가 추가로 인정이 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니 당연히 처벌 이후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절대 보안처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는 얼굴, 이름, 나이. 현재 거주지 및 직장 주소, 신체정보, 전화번호 등의 자신의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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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범죄의 피의자가 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일 성범죄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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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죄로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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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적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썸을 타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실형이 매우 높은 유사강간죄에 유죄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구속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상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여 다른 사건과 약간 특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상대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펼쳐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